다음은 대한민국 2025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을 정리한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성장률 등을 분석 후, 세 대통령중 각각 한명을 뽑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분석해서 나타내봐라. 단, 지금의 사전투표 결과는 배제한다. 기회와 위험성 등도 나타내줘.
이준석 공약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세부 내용
- 대통령 권한 분산, 부처 19→13개로 통폐합
- 통일부·여가부 폐지, 교육부·과기정통부 통합, 3부총리제 도입 등
장점
- 정부 효율성 및 책임성 증대
- 대통령 권력 집중 완화로 견제와 균형 강화
단점
-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과 공무원 반발
-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책 공백 우려
실현 가능성
- 법률 개정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수
- 정치적 저항이 커 단기 실현은 어려움6.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세부 내용
-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 산단 특수 비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장점
- 국내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 산업 생태계 복원
단점
- 국내 인건비 부담, 기업 유인책 한계
- 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인 차별 논란 소지
실현 가능성
- 일부 행정적 조치로 추진 가능하나, 기업의 실제 복귀는 경제 환경에 좌우됨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국제 기준과 충돌 가능성1.
3. 법인세 자치권 확대(지방 경쟁력 강화)
세부 내용
-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장점
- 지역별 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
- 지방 재정 자립도 강화
단점
- 세수 불균형,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
-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감세 경쟁 가능성
실현 가능성
- 법 개정 필요,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해 조정이 관건2.
4. 최저임금 결정권 지자체 위임
세부 내용
- 지역별로 최저임금 ±30% 내에서 조정 가능
장점
- 지역 경제 상황 반영, 자율성 확대
- 소상공인 부담 완화 가능
단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훼손
- 저임금 노동자 보호 약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 법률 개정 필요, 노사·시민사회 반발 예상2.
5.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
세부 내용
- 현행 가입자는 ‘구연금’, 신규 가입자는 ‘신연금’(확정기여형)으로 분리
-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
장점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연금 재정 건전성 강화
- 미래세대 부담 원천 차단
단점
- 구연금 부채 처리 재원 불명확
- 신연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소득 불안정
-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예상
실현 가능성
6. 교권 보호 및 학습지도실 제도
세부 내용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도입
장점
- 교권 신장, 교사 업무 부담 경감
- 교실 내 문제행동 신속 대응
단점
-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학생 인권 침해 논란 우려
실현 가능성
- 일부 제도는 행정 조치로 가능하나, 예산·법령 뒷받침 필요6.
7. 청년 든든출발자금
세부 내용
- 만 19~34세 청년에게 용도 제한 없는 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연 1.7%)
장점
- 청년 창업·자립 지원
- 초기 자금 부족 문제 완화
단점
- 대출 상환 부담, 신용 위험
- 재정 부담 및 도덕적 해이 우려
실현 가능성
- 금융기관 협조 및 정부 재정 지원 필요
- 기존 청년 정책과의 조율 필요6.
8. 현역대상자 장교 선발 확대
세부 내용
- 병역의무자 전원 4주 기초군사훈련 후 우수자 장교·부사관 선발
장점
- 병역의 질적 향상, 인재 선발 다양화
- 군 조직 전문성 강화
단점
- 훈련·선발 과정의 공정성 논란
- 군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
실현 가능성
- 국방부 정책 조정으로 일부 실현 가능
- 군 조직 내 저항 예상6.
9. 규제기준국가제 및 규제심판원 신설
세부 내용
-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도입,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 기간 10년까지 확대
장점
- 기업 환경 예측성·일관성 개선
- 창업·신산업 성장 촉진
단점
- 일부 규제 완화로 안전·환경 문제 우려
- 규제심판원 신설 시 행정 중복 가능
실현 가능성
- 법령 정비 및 행정 개편으로 일부 실현 가능
- 이해관계자 조정 필요16.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세부 내용
-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도입
장점
-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유지
-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단점
- 성과 평가 기준 논란
- 예산 및 형평성 문제
실현 가능성
요약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부 효율화, 지방 분권, 청년·과학 인재 지원, 규제 혁신 등 개혁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약은 법률 개정, 사회적 합의, 재정 확보 등 높은 실현 장벽이 존재하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과 이해관계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혁신성과 파격성은 높지만, 실질적 실행까지는 정치·사회적 난관이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재명 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세부 내용
-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 AI 예산 선진국 수준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방위산업 국가 대표 산업 육성
장점
- 신성장동력 확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문화·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단점
- 대규모 예산 소요, 투자 성과 불확실성
- 민간 투자 유치 현실성 논란
실현 가능성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세부 내용
-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소환제 도입,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검찰 개혁(수사·기소 분리)
장점
- 권력기관 민주화, 정치 신뢰 회복
- 국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단점
- 권력기관 저항,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 국민소환제 등은 국회 동의 필요
실현 가능성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부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정경제 강화,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플랫폼 공정화
장점
- 서민경제 안정, 양극화 완화
- 공정경쟁 환경 조성
단점
- 재정 부담, 시장 개입 과도 논란
- 일부 정책은 실효성 논란
실현 가능성
4. 외교안보 강국
세부 내용
- 2025 APEC 경주 개최 성공, 북핵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복원, 한미동맹 강화, 주변 4국(미·중·일·러) 실용외교
장점
- 국제 위상 제고, 외교 다변화
-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
단점
- 대외 변수에 취약, 남북관계 개선 현실적 어려움
- 외교적 성과 불확실
실현 가능성
5. 국민 생명·안전 보호
세부 내용
- 흉악범죄·보이스피싱 예방 및 엄단,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 응급실 뺑뺑이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장점
- 국민 체감 안전 강화, 의료 접근성 개선
단점
-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 의료계 반발 가능
실현 가능성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세부 내용
-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장점
-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단점
- 대규모 예산 소요, 수도권 반발 가능
실현 가능성
7. 노동 존중 사회
세부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 4.5일제 로드맵,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장점
- 노동자 권리 강화, 근로환경 개선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경제계 반발
- 노동시장 경직화 우려
실현 가능성
8. 생활 안정(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세부 내용
- 아동수당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청년 지원 강화,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장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대별 복지 강화
단점
- 재정 부담, 보편복지 실효성 논란
실현 가능성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세부 내용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 보험료 지원, 군복무 연금 크레딧 확대,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장점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 보장
단점
- 재정 안정성 미흡, 장기적 재원 대책 부족
실현 가능성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세부 내용
-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쌀값 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등)
장점
-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 육성
단점
- 산업계 부담, 농민·시장 반발 가능
실현 가능성
요약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경제성장과 신산업 육성, 권력기관 개혁, 노동권 강화, 복지 확대, 균형발전 등 진보적 색채가 강합니다.
장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대규모 재정 소요, 법률 개정 필요, 이해관계자 반발 등 실현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일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분야가 있으나, 구조적 개혁은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공약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부 내용
- 투자 저해 규제 정비,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주 52시간제 노사 합의로 유연화
- 산업용 전기료 인하
- 한미 정상회담 통한 통상 개선 및 관세 협상
장점
- 기업 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 일자리 창출 기대
단점
- 대기업 중심 혜택 쏠림 우려
- 노동자 근로조건 후퇴 가능성
실현 가능성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세부 내용
- 민관합동 100조원 AI펀드 조성
- AI 인재 20만 명 육성
-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
장점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안보 및 미래산업 기반 조성
단점
- 대규모 재정 소요
- 원전 확대에 따른 안전성 논란
실현 가능성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세부 내용
- 2차 연금개혁(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국고 조기 투입)
- ‘3·3·3 청년주택’(결혼 3년, 첫아이 3년, 둘째 3년 주거비 지원, 연 10만호 공급)
- 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장점
- 청년 주거·노동·복지 지원 강화
- 연금 재정 안정화 시도
단점
- 연금 자동조정은 미래 세대 급여 삭감 논란
- 군 가산점제, 여성복무제 등 사회적 논쟁
- 주거비 지원 재정 부담
실현 가능성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세부 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주요 광역권(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확대
-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장점
- 국가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 지역 경제 활성화
단점
- 대규모 예산 소요
- 수도권·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실현 가능성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세부 내용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기본공제 확대
-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ISA 세제 지원 확대
-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재건축·재개발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장점
- 중산층 자산 증식, 투자 활성화
- 부동산 시장 유연화
단점
- 부동산 부자감세 논란
- 투기 과열 우려
실현 가능성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세부 내용
-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평생복지체계 구축
장점
- 저출생 극복, 가족 지원 강화
단점
- 재정 부담
- 정책 실효성 논란
실현 가능성
- 예산·법 개정 필요, 사회적 합의 필요6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 응급지원 3대 패키지, 금융지원 확대
-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장점
- 민생경제 회복, 서민 지원 강화
단점
- 재정 부담
- 실효성 논란
실현 가능성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세부 내용
- 재난 대응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역량 강화
- 환경부 기후환경부로 개편
장점
- 재난 대응력 강화, 국민 안전 증대
단점
-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
- 예산 소요
실현 가능성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세부 내용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사법방해죄 신설
-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 선관위 감사원 감사,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장점
- 정치개혁,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단점
- 정치권 반발, 권력기관 간 갈등
실현 가능성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세부 내용
- 미국 전략자산 상시 전개 수준 유지
-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장점
- 북핵 대응력 강화, 안보 체계 강화
단점
- 국제사회(특히 미국·중국)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
- 대규모 예산 소요
실현 가능성
요약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경제·기업 환경 개선, AI·에너지 산업 육성, 청년·중산층·서민 지원, 정치·제도 개혁,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장점은 성장동력 확보, 투자 활성화, 균형발전, 청년·서민 지원 등입니다.
단점은 대규모 재정 소요, 일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 사회적·정치적 합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세제·노동·연금·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법 개정과 국회 합의, 예산 확보,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종합평가 체크리스트 :
- 경제성장/재정건전성
- 사회통합/형평성
- 실행가능성/구체성
- 국가비전/미래전략
- 외교안보/글로벌경쟁력
- 정치행정개혁/제도개선
국내외 주요 정세 요약 (2024년 말~2025년 초)
- 대한민국 실물경제: 성장률 둔화(1%대 후반), 고금리 지속, 내수 부진, 청년 실업 심화
- 물가 및 금융: 물가 3% 전후에서 완만한 둔화, 기준금리 동결(3.5%), 가계부채 부담 지속
- 국제경제:
- 미국 금리 하향 안정세 시작, 소비 둔화
- 중국 내수 부진 및 공급과잉 구조화 진행
- 글로벌 공급망은 점진적 회복세
-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우크라이나, 대만해협 등) 여전
- 국제무역환경: 보호무역 지속,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 블록화
후보별 공약 실행 시 핵심 시나리오 비교 요약
| 구분 | 이준석 후보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국가비전 | 행정개혁·민영역 자율성 확대 | 사회통합·미래산업·복지 확대 | 자유시장 중심 성장·안보 강화 |
|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
제조업 복귀 유인, 예산 효율화 시도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
AI·복지 투자 확대 → 성장잠재력 강화 (단, 재정 악화 우려) |
감세·규제완화 통한 투자 유인 (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 가능성) |
| 사회통합/ 형평성 |
청년·교사 중심 정책, 외국인 노동·임금 차등 등은 갈등 가능성 | 복지·노동 권리 확대 통한 통합 강조 | 중산층·기업 우대 정책 중심, 복지·노동계 반발 가능성 |
| 실행가능성 | 행정개혁안은 국회 저항 클 가능성 (단기 실현 낮음) |
복지·노동 정책은 사회적 합의·재정 부담 높아 난이도 큼 | 규제완화·감세 등은 재계 수용, 정치적 논쟁 불가피 |
| 외교안보/ 글로벌경쟁력 |
규제 혁신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시도 | 실용외교·AI·K-콘텐츠로 소프트파워 강화 | 한미동맹 중심 강경 외교·에너지 전략 추진 |
| 주요 기회 | 정부 효율화, 지방 분권 혁신, 청년금융정책 | AI·문화·방산 신산업 주도, 사회 통합 기반 확대 | 기업투자 확대, 지역균형·안보 인프라 강화 |
| 주요 위험성 | 공약 실현력 저하, 사회적 반발 (노조·공무원 등) |
재정 부담 가중, 규제강화 우려, 정치 갈등 | 세수 급감, 사회적 약자 보호 미흡, 외교 갈등 가능성 |
정리: 후보별 미래 예측 시나리오
🟨 이준석 당선 시
- 행정개혁·청년정책 중심의 자율시장 확대
- 정부 효율화 및 청년층 지지 가능성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실행력 한계 주의
- 사회 갈등 조정 실패 시 개혁 피로감 증가 가능성
🟦 이재명 당선 시
- AI·복지국가·노동존중 중심의 진보적 확장 전략
- 사회안전망과 산업 육성 동시 추진, 미래 성장동력 가능성 높음
- 다만 재정 부담과 국회 협조 부족 시 정책 추진 동력 저하 우려
🟥 김문수 당선 시
- 자유시장·감세 중심 성장 및 보수적 외교안보 전략
- 기업환경 개선·GTX 중심 균형발전 기대
- 노동·복지·외교 분야 갈등 및 국제사회 마찰 리스크 존재
서론: 국내외 경제·정치 환경 (2024년 말 ~ 2025년 초)
2024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연간 2.0%에 그칠 만큼 부진한 상태다yna.co.kryna.co.kr.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2024년 12월 초 발생한 비상계엄 선언과 정치 불안 사태까지 겹치며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다yna.co.kr. 분기별로도 2024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성장에 머물러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yna.co.kr. 다행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2024년 말 소폭 증가세(+0.3%)로 전환됐지만yna.co.kr, 중국 경기 둔화로 對중 수출 부진이 이어져 외부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안정과 긴축 효과로 점차 둔화되어 2024년 연간 3% 안팎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은 실업률 3%대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양호하지만, 청년층 취업난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같은 첨단 제조업과 K-콘텐츠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반면, 건설경기는 부동산 경기 조정으로 위축되었고 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제 경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4년 말부터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연준(Fed)은 2024년 9월 “빅컷”으로 금리를 내린 데 이어 12월에도 기준금리를 4.25~4.50%로 인하하였고, 2025년 말까지 추가 두 차례 소폭 인하하여 **기준금리 약 3.9%**를 전망하고 있다greenium.krgreenium.kr. 이는 2024년 하반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공약(중국산에 60% 관세 부과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 결과이다greenium.kr. 이러한 미국 금리 정책 변화로 전세계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greenium.kr.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내렸으나, 환율 급등으로 통화완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greenium.kr.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한국 수출에 부담을 주는 중이며, 미국·EU의 대중 관세 인상 움직임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추세다. 예컨대 미국과 EU가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중국 원자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무역분쟁 격화 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한국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위험이 제기된다businesspost.co.kr.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지역 불안이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수로 남아 있고, 북한은 잇단 미사일 시험과 핵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2025년 조기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은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야 주요 후보 3인은 각기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회복과 사회개혁 비전을 경쟁하고 있다newneek.conewneek.co. 아래 표는 다섯 가지 평가 항목별로 세 후보 공약의 핵심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개될 미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시나리오별로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과 후보 공약의 접점을 평가하고, 정책 실행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주요 변화상을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
공약 및 국정방향: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비전을 내걸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다newneek.co. 동시에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정경제 구현을 통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두루 포용하겠다고 한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과 정부 권한 분산(내각제 개헌 검토)을 통해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고, 2024년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newneek.co.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고 전국을 5개 권역(5극)과 3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밝혔으며newneek.co,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저출생·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newneek.co. 한마디로 **“혁신성장+포용국가”**라는 두 축이 이재명표 미래전략이다.
현재 정세와 공약의 접점: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들은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할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래산업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경기하강 국면의 처방으로 유효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말 한국은행 전망치 대비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치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었다는 점에서yna.co.krkorea.kr, 새로운 정부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민간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디지털 대전환 투자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정책은 글로벌 추세(미국·EU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에 부합하여 국내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실행에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며,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된다. 이 후보는 *“부자 증세”*나 불로소득 환수를 공약한 바 있어 (예: 토지이익배당금 등 과거 제안) 증세와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려 할 것이나, 증세안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광범위한 복지확대(예: 기본소득류 지원이나 의료·교육 지원)와 노동자 권익 강화(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등 예상)를 추진할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자영업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도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각종 규제 강화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의 횡재세나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공정경제 정책은 영세 상공인이나 소비자 보호에는 긍정적이나 재계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재벌개혁이나 부동산 투기 억제 같은 공약도 기득권 층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실행의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군 등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제기된 권력기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공약이다newneek.conewneek.co. 이러한 개혁은 촛불혁명 이후 국민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으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내각책임제 전환과 같은 개헌 사항은 국회 2/3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하여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장기적으로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겠지만, 임기 초반에는 경제 및 민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기회 요인으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AI, 반도체, 그린뉴딜 등 공약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보조금 확대는 민간부문의 연쇄적 투자(마중물 효과)를 이끌어 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전국적 일자리 프로그램(예: 신산업 일자리 200만 개 창출 목표 등)이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선순환 경기를 도모할 전망이다. 특히 기후대응 산업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등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할 수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복지 확대와 지역 SOC 투자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수입 증가 대책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금리가 아직 높아 (연준 금리 4%대) 한국의 국채 조달비용도 커진 상황이어서, 확장재정은 국채 금리 상승 및 민간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나 각종 부담 증가에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만큼 민간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통합 및 형평성: 이재명 후보의 기본 철학은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이므로, 당선 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다. 기회 요인으로, ▲전국민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아동수당 확대,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로 빈곤층 생활 안정, ▲청년 주거·교육 지원으로 계층이동 기회 확대,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경제적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노동존중 정책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근로소득 하위계층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날 수 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가 내건 “내란 극복으로 국민통합” 기치는 극도로 분열된 현재의 진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newneek.co. 만일 새 정부 출범 후 전임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고, 이후 화해와 치유 노력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이 증진될 수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광범위한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공정거래 강화나 이익공유제 등에 반대하며 “반기업 정책”이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부자들은 보유세나 개발이익 환수에 반발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 청산이나 적폐수사 과정에서 정치보복 논란이 일면 보수층의 저항이 심화되어 사회 갈등이 재연될 위험도 있다. 친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사용주 단체가 반발할 수 있고, 강성노조에 대한 견제책도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요컨대 분배정책 확대에 따른 조세저항과 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집단의 저항이 사회 통합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정책 실행가능성과 구체성: 기회 요인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을 준비한 만큼 정책 구상과 청사진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국정 경험이 풍부한 민주당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계획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AI·반도체 분야에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세액공제 확대,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등 실무계획이 뒷받침될 것이다newneek.co.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통과 등 이미 진행 중인 과제를 가속화하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위험 요인으로는, 가장 큰 난제인 개헌 관련 공약(내각제 전환, 결선투표제 등 정치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개헌은 여야 협력이 필수인데, 당장 야당이 될 국민의힘이 권력구조 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한 국민소환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강화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법률 통과가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국회 의석 상황에 따라 상당수 공약이 입법 교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 재정 확보가 어려워져 공약 후퇴를 부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 무엇을 우선 추진하고, 무엇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현실적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비전 및 미래전략: 이재명 후보의 비전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선도국가”**로 요약된다newneek.co. 기회 요인으로, 이러한 비전 아래 ▲AI, 바이오, 탄소중립기술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먹거리 창출, ▲전국을 5극으로 나눈 메가시티 개발로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노동·교육·복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I 강국 전략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방 AI 연구개발 투자 및 K-방산 수출 증대와 연계되어 있다newneek.conewneek.co. 이는 한국이 기술초격차를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미래전략으로 평가된다. 위험 요인으로, 이재명식 국가비전이 **“만능 정부”**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재원을 동원해 산업도 키우고 복지도 챙기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관료제 비대화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용하기보다 정부主導 계획경제적 접근을 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분야 개혁의 의욕이 너무 앞설 경우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탈탄소 산업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전통 제조업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노동정책 변화가 급격하면 기업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큰 국가그림과 디테일 간 균형을 잡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외교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을 내세웠다. 기회 요인으로, 미국·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균형외교를 표방함으로써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동맹으로서 일정 부분 협조하되,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등 유연한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후보는 *“K-방산 수출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는 폴란드 등 최근 늘어난 글로벌 수요를 기회 삼아 방위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newneek.co.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위상을 높이고 해외 수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한국 방산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고, 군 지휘부에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는 등 첨단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newneek.conewneek.co. 이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질적인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남북 문제에 있어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인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검토 등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려는 건설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진보정권 특유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자칫 북측의 오판을 불러와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안을 악용해 시간벌기를 하며 핵능력을 증강하면, 오히려 한반도 안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정)가 동맹에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대중 강경노선 동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남북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이 제재 완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문제 등에서 진보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에, 한일간 외교 마찰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경제력 뒷받침이 중요하나,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 의존 경제인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이 후보가 강조한 공정무역 질서 구축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당장 트럼프발 관세폭탄 현실 앞에서 한국 기업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 해법이 요구될 것이다.
종합 시나리오 전망: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한국사회는 “경제 대전환과 복지국가화”를 향한 큰 흐름 속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새 정부는 우선 전임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상징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동시에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같은 즉각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국 5대 메가시티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이 가시화되어 관련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시장에 활기가 돌고 투자 심리도 차츰 개선되어, 20252026년 경제성장률이 현재 전망치(1%대 후반)를 상회하여 23%대로 올라설 수 있다korea.kr. 반면 재정적자는 확대되어 정부 부채비율이 임기 중 50%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재정건전화 논쟁이 지속될 것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 5년간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대출 도입, 기본소득 부분 시행 등 굵직한 복지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복지 체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그 결과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도 각종 양육지원 확대로 완만하게나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엄격 적용 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일부 영세사업장에서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정부가 업종별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보완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한다면 사회적 대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임기 후반부에 본격화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약속한 “대통령 힘 빼기” 방향에 공감하여 인사권·사정기관 권한을 분산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예: 경찰국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등). 이는 한국의 통치구조를 보다 분권형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단계적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을 조건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에 호응하면 2025~2026년 경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예컨대 서해 평화수역 재합의 등)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훈풍을 불어넣겠지만, 반대로 북한이 도발로 일관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국제공조로 제재를 유지하며 관리모드로 갈 것이다. 대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통분모(방산, 통상 등)는 강화하되, 일방적 요구(방위비 증액 크게 요구 등)에는 국익 논리로 절충을 시도하는 실리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내수와 신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사회적으로는 복지 확충과 국민권익 신장으로 공동체의 포용력을 높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심화와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진통을伴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전모델(포용적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김문수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
공약 및 국정방향: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 보수진영의 기치를 이어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newneek.co. 핵심은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규제 완화와 감세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합리적 임금체계 등), ▲금융·서비스 규제혁파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외치며 AI 인프라 투자 및 원자력 산업 부흥(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을 공약했다newneek.co. **“청년이 크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층을 위한 ‘3·3·3 청년주택’ 공급 (결혼 시 3년+첫째 출산 3년+둘째 출산 3년,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 연 10만호 공급)과 대기업 공개채용 확대, 군복무 가산점 부활 등 일자리·주거·복지 패키지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newneek.conewneek.co. 이와 함께 GTX 전국 확충을 통한 5대 초광역경제권 구축 및 세종 국회 이전 등의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newneek.conewneek.co. 경제사회정책 외에도 “재난에 강한 나라” (방재 인프라 투자 확대)와 “특권을 끊는 정부”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정치·사법개혁) 등을 내걸고 있으며,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약속했다newneek.conewneek.co. 즉 “친기업 성장 + 보수안보” 노선을 중심에 두되, 청년·서민층을 위한 일부 경제민주화적 공약도 가미한 것이 김문수 캠프의 특징이다.
현재 정세와 공약의 접점: 김문수 후보의 친시장적 성장전략은 2024년말 경기부진 타개에 상당히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투자와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민간 활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새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준다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국내 복귀(re-shoring) 움직임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 후보는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국내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는데newneek.conewneek.co, 이는 미국·중국 갈등 속에 “중국+1” 전략을 모색 중인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 유인책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준다면 한국으로 역(逆)Offshoring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GTX 전국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경제에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미 침체된 건설투자(-3.2%↓)를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yna.co.kr. 다만 이렇게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 후보의 기조는 감세이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김 후보 측 설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민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체성이 더 필요하다.
사회정책 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청년·서민 지원 공약들은 초저출생 등 현안에 비교적 직결된 처방들이다. 예컨대 3·3·3 청년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 혼인률 상승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newneek.co.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은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필 남성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인 만큼 여성·장애인 등 비군필자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newneek.co.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도 원하면 군복무 기회를 부여” 등 성평등 요소를 포함시켰으나newneek.co, 현실적으로 여성징집은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가산점 추진은 상당한 사회 갈등을 수반할 수 있고, 정책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노동개혁에 비교적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당선 시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친노동 정책들을 수정하고, 불법파업 엄단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와 부합하지만,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는 거세게 저항할 것이므로 임기 초반 노사관계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다만 김 후보의 공약집에는 직접적인 노동정책 언급이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등 민생경제 공약에 중점을 둔 점으로 보아 극단적 노사대립을 부를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는 **“특권 타파”**를 주장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축소, 고위직 공무원 연금개혁, 선거제도 손질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이재명 후보와 방향만 다를 뿐 기득권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 축소나 고위층 부패 척결 등은 여야가 국민 눈치를 보아 경쟁적으로 추진할 공산이 있다. 따라서 김문수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정치개혁 조치(국회 윤리심사 강화 등)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폐지 등 보수 진영 정책 기조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김문수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성장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기회 요인으로, ▲기업 법인세 인하(예: 25%→20%)와 규제프리존 시행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늘어나 설비투자 증대가 기대된다, ▲GTX 노선 신설, 공항·항만 확충 등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I, 원전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관련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청년 주식·청약 계좌 지원 등)을 공약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등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고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며,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기업의 고용여력이 높아져 민간 부문의 성장 동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친성장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여건이 받쳐준다면 김문수 정부 하에서 연 3%대 성장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위험 요인으로, 감세와 대규모 지출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된다. 김문수 후보는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GTX 전국망 등 공약 사업에는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올라 세수가 자연증가한다 해도, 감세로 인한 감소분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연이어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감세정책이 부자 및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는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수출이 부진한데 감세로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정부가 경기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결국 성장률 상승 vs 재정건전성 악화 사이에서 김문수 정부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임기 중기 이후에는 재정 긴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통합 및 형평성: 김문수 후보의 구호는 “함께 크는 대한민국”이다newneek.co. 기회 요인으로, 그의 정책들은 기회의 총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문을 열기 위해 대기업들의 공채 부활 및 확대를 유도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newneek.co. 이는 한동안 경력직 위주 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취준생들에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주택공급 확대(연 10만 호 청년주택)와 육아지원 확충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위기 완화와 세대간 연대 강화가 기대된다newneek.co. ▲중산층 비중 70% 복원을 목표로 각종 세제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고 계층 상승 사다리를 복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평생복지는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안전망을 지속 제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위험 요인으로, 몇몇 논쟁적 정책이 사회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군가산점제 부활이다newneek.co.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민감한 이슈인데, 이를 재도입하려 하면 여성계·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시위와 법적 다툼이 재현될 수 있다. 비슷하게 김문수 후보가 내건 여성도 원하면 군복무 허용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져, 괜한 젠더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노동정책 측면에서, 친기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다 보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약화가 우려된다. 예컨대 근로시간제 완화나 해고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되면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노사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파업과 경영계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 또한 감세 정책 등으로 소득 상위계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고 복지 확대가 제한적이라면,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질 위험도 있다. 요컨대 김문수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특정 공약(군가산점 등)이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절충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가능성과 구체성: 김문수 후보의 다수 공약은 현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기존에 당론으로 다뤄진 사안이 많아서, 기회 요인으로 정책 실행의 장애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원전 확대 정책은 이미 尹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 번복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다. GTX 전국망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사회 요구가 큰 사안이라 국회 예산심의에서 큰 저항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 상황을 전제), 입법 추진력이 매우 높아진다. 군가산점제 역시 국민의힘 강령에 포함되어 왔던 사안이라 당론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경기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하여 관료조직 장악과 정책 추진의 정무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위험 요인으로, 몇 가지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현 난이도가 있다. 예컨데 “AI 3대 강국”을 이루겠다고는 하나newneek.co, 어떻게 민간 AI 산업을 육성할지 구체적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K-클라우드 등 정책을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대 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은 이재명 후보의 5극3특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이에 필요한 입지선정, 지자체 간 이해조정 등의 세부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은 환영 여론이 높지만 실제 이전시 막대한 비용과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므로 진척이 더딜 수 있다newneek.co. 군가산점제는 법 개정으로 부활시킬 순 있어도, 헌법불합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예: 가산점 비율 조정, 보훈보상 확대 대안 등)이 요구된다. 자칫 위헌 판결이 또 나오면 정책 추진력이 손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면에서 감세와 재정지출을 모두 실행하려면 예산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감세법안은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지출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삭감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부약속을 지키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일부는 타협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 정부가 정책 조정에 실패하면 공약 이행률이 낮아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국가비전 및 미래전략: 김문수 후보의 국가비전은 **“강한 경제, 튼튼한 안보로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요약할 수 있다newneek.conewneek.co. 기회 요인으로, 그의 미래전략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화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특히 AI)과 에너지(원전)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가 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출산율 제고와 중산층 복원으로 사회 활력을 되찾아 인구절벽을 넘는다는 큰 그림을 그린다. 이는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인구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원자력 강국 전략은 에너지 안보와 수출, 탄소감축까지 동시에 노린 것으로, 신한울3·4호기 재개와 원전 기술 수출을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한국은 향후 글로벌 원전시장(동유럽, 중동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수출 산업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AI 강국 전략 역시 현재 미국·중국에 밀린 AI 경쟁력을 일본, EU와 함께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다newneek.co. 이를 위해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인재 100만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위험 요인으로, 김문수 후보의 미래전략이 기술 낙관론에 치우쳐 포용과 지속가능성 측면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AI·원전에 집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중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다소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장차 탄소중립 목표(2050)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성장에 방점을 찍다 보면 분배와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다. 중산층 70% 달성 같은 구호는 제시했지만, 이는 주로 성장의 낙수효과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다. 만약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중·하위층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 불만이 누적되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정부의 미래비전은 고성장과 강군건설이라는 전통적 발전모델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21세기 복합위기 시대에 이런 모델이 통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자칫 과거의 성공공식을 답습하는 데 그칠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외교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 김문수 후보는 안보 분야에서 가장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기회 요인으로, **“한미동맹을 핵공유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구상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newneek.co. 이를테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협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미국 핵 자산을 한국이 함께 운용 계획 수립)에 준하는 억지력을 확보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주한미군 현대화 및 한미 미사일방어 공조 등이 진전될 전망이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핵잠재력 강화”*를 언급했는데newneek.co, 이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까지는 않더라도 원자력 기술,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을 키워 필요시 신속히 핵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newneek.co. 이러한 전략은 주변국에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북한의 모험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외교 측면에서, 김문수 대통령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및 우방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노선을 취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칩4 동맹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한미 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미국 보호무역 조치의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EU, 동남아,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개방성과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이며, 김문수 정부의 친기업 이미지와 맞물려 해외 자본 유치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위험 요인으로,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대중국 관계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문수 정부가 출범해 쿼드(QUAD) 참여,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 등의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반발하여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예컨대 한중 무역에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거나,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지속되면 한반도 긴장은 관리 가능 수준을 넘어서 충돌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북한이 김문수 정부의 강한 억지 정책에 반발해 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칫 군사적 충돌 일촉즉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때 김문수 정부가 위기를 원만히 관리하지 못하면 안보는 오히려 악화된다.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향으로 가면, 유럽이나 개발도상국 등에서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인권 문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서 미국과 동일한 보수적 입장을 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등), 한국이 국제사회 여론과 엇박자를 내면서 소프트파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문수 정부는 강한 안보를 추구하되 외교적 유연성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종합 시나리오 전망: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여 간의 국정 기조를 계승·강화하는 형태로 국정운영이 펼쳐질 것이다. 취임 즉시 김문수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주요 산업 규제 완화 대책을 담은 경제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각 부처의 기업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호에 화답해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초기에는 **“친기업 효과”**로 금융시장과 기업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올라 정부의 낙관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2025년, 2026년 연속으로 적극 재정 운영을 할 경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경에는 재정 건전화 요구가 대두되어 감세 정책의 일부 철회나 지출 구조조정이 논의될 수 있다.
김문수 정부 5년간 산업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원전산업 부흥으로 원전 관련 기업의 주가와 설비투자가 늘고, 2030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및 방산 수주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AI 산업에서는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핵심 인재 확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어, 한국의 AI기술 글로벌 순위가 상승하고 제조업 현장 등에 AI 접목이 확산될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문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투자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GTX-A~E 노선 완공, 신규 GTX-X(Y자) 추진, 각 지역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이 잇따라 착수되어, 건설업 고용이 증가하고 수도권-지방 간 생활권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일부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충청권 발전에 이바지하겠지만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실 증가 등)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김문수 대통령 임기 동안 청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결혼·출산 관련 지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청년주택 지원을 받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이 이어지는 제도가 정착되면, 출산 = 혜택이라는 인식이 퍼져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작은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교사 군 가산점이나 교권 보호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으나, 집권 후 여론을 감안하여 이준석 후보 공약과 유사한 교권 신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교실 내 교육환경이 다소 안정되고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간접적으로 공교육 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 (김 후보도 공약한 바는 없으나 당론으로 검토될 수 있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군가산점 추진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젠더 갈등 국면이 빚어질 수 있다. 김문수 정부는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기보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회유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기 초반 몇 차례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거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노정관계가 경색되겠지만, 김문수 대통령의 개인 이력(1980년대 노동운동 지도자) 때문에 소통 채널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임기 중반 이후 산업현장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를 재가동할 수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문수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고 한미 연합훈련도 확대 실시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여,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등 분야에서 정보공유와 연합작전 능력이 강화된다. 다만 중국 및 북한과는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친미 행보에 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하고, 북한은 한국의 강경책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김문수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편으론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문은 열려있다”*는 식으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다. 만약 북한에 2026~27년경 정권 불안 등의 변화가 생기면 김문수 정부가 원하는 방향(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외교 측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한국 기업들은 미 정부로부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예외 적용 등 일부 혜택을 얻어낼 수 있고, 반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김문수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전략산업을 앞세워 수출 회복과 고성장을 도모하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군사력 증강으로 안보를 지키는 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이면에 재정 부담 증가, 사회적 갈등 분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위험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관리하느냐에 김문수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것이다.
이준석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
공약 및 국정방향: 이준석 후보는 기존 거대양당에 속하지 않은 “개혁신당” 소속으로서, 기성 정치의 타파와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10대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18부·5처·18청 등을 13개 부처로 통폐합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newneek.co. 구체적으로 통일부 폐지(외교부에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기능을 복지부·행안부 이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통합(‘교육과학부’ 신설) 등이 포함된다newneek.co.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을 없애고 3부총리(전략·사회·안보 부총리) 체제로 운영하여, 대통령이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는 예산편성 기능까지 맡아 실질적으로 책임내각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newneek.co. 둘째,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공약은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법인세 자치권 등의 파격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겠다는 아이디어다newneek.co.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투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로 생활여건에 맞는 차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newneek.co. 넷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했는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금을 분리 운영(신규 가입자들은 새로운 제도 적용)함으로써 연금재정 고갈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newneek.co. 이외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에 대한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급교권 강화 방안, 모든 청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창업·학업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제도, 모병제 요소 도입을 겸한 병사 중 우수자원의 장교 임용(현역 모병 선발) 제도,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 규제는 폐지)와 과학기술 우대제도(과학기술인에 성과연금·패스트트랙 제공) 도입 등을 10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newneek.co. 한마디로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리고 미래세대 중심 개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공약 패키지다.
현재 정세와 공약의 접점: 이준석 후보의 여러 공약은 그간 거론은 되었으나 실행된 적 없는 혁신적 발상들이 많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과 권한 분산 공약은, 2024년말 정치 혼란을 겪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실제 12·3 비상계엄 시도 사태는 한국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력구조 개혁 여론이 높아졌다. 이준석 후보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과 제도 개선으로 현실적인 권한 재조정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부 개편은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 후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한다면 단기간에 정부 슬림화를 이룰 수도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경우 이미 폐지 찬반 논쟁이 수년간 있어왔고 현 정부에서도 폐지 법안 제출 이력이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폐지 역시 대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보수층 입장과 맞아 떨어지고 있어,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화한 현 시점에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조치다.
경제 분야에서 지방에 법인세 자율권 부여와 최저임금 지역차등제는 매우 이색적인 공약인데, 현재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큰 한국 현실에서 일종의 내부 경쟁체제 도입을 제안한 셈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연방제에서 주정부가 세율을 정하는 것과 유사한 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본국회귀) 움직임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파격적 인센티브(사실상 **“지방 법인세 제로존”**도 가능하게 함)는 몇몇 제조기업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해 일부 공장이 국내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 중국 사업 리스크가 커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나 인도로 옮기는 대신 한국 지방으로 돌아오게 끌어들인다면, 국내 제조업 기반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간 세수 불균형 심화와 노동 임금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우려도 크다. 예컨대 경제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법인세 면제로 기업 유치를 시도할 것이고, 동시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투자비용을 더 절감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수도권 대비 크게 낮춰 지역 내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선 세금과 인건비가 싼 지역만 찾게 되어 지역 편중 투자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성 논란(과연 지방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과 함께, 실행되더라도 **“내부 경쟁의 그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금개혁 공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당히 논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2030 세대 신규가입자는 기존 연금제도로는 납입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신구세대 연금제 분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준석 후보 주장대로 두 개의 연금제도를 운용할 경우,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지켜주면서도 젊은 세대에는 새로운 (아마도 더 적게 주지만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적용하게 된다newneek.co. 문제는 과도기 비용이다.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기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현 중장년층 연금 지급에 재정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재정부담을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국채 발행이나 세수 투입 없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민적 합의 하에 연금개혁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정전망을 다시 짜야 한다. 이준석 후보의 파격 제안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나, 실제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이준석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율성 제고와 혁신환경 구축으로 요약된다. 기회 요인으로, ▲정부 규모 축소와 권한 이양으로 공공부문 지출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한 부처를 통폐합하고 예산편성 기능을 총리 산하로 옮겨 기획재정부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newneek.co. ▲전국적 규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로 각종 산업에서 기업활동이 용이해지고 신규 사업 진입이 쉬워져, 창업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newneek.co.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상시적인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전환 혜택을 누리면서 신산업을 개척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지방세·노동 등 경제정책의 지방분권화는 지역별 맞춤형 산업발전을 가능케 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가령 특정 지방이 전략산업(예: 친환경 자동차 밸리 등)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면, 해당 분야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국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거점 산업 육성이 전국으로 확산하면 고른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연금개혁 추진은 장기적으로 연금 부채를 줄여 국가재정에 큰 도움을 주며, 미래세대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어 경제에 긍정적이다. 위험 요인으로, 이준석 정부는 다른 후보들처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선호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균형재정 기조하에 민간에 맡기는 스탠스를 취하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대응 부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인세 자치권 남용으로 지방정부 간 과당 감세 경쟁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재정 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하므로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저임금 지역차등 역시 임금 감소 지역의 내수 소비 침체를 야기하여 지역 경기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규제혁파 정책은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안전·환경 규제까지 성급히 풀 경우 사고나 환경피해가 발생해 외부불경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개발이 급증했다가 버블과 부실이 생기면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도 배제 못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개편 초기에는 관료사회 혼란과 업무공백으로 정책 집행력이 일시 저하되고, 이는 경제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요컨대 이준석 정부의 성장전략은 민간 중심의 중장기 체질 개선에 방점이 있어 단기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통합 및 형평성: 이준석 후보는 *“공정”*과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었다. 기회 요인으로, ▲그의 정치 등장은 2030 세대에게 큰 정치적 자극이 되어 세대 대표성을 높였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젊은 층의 정치 참여와 자기 목소리 내기가 활성화되어 세대 간 소통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청년 정책에 집중하여 든든출발자금(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같은 공약을 실행하면, 학자금·창업자금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던 젊은이들이 사회진출의 발판을 얻는 효과가 있다newneek.co. 이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만족도가 상승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일부 젊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실제 실행 시 남녀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젠더 갈등 이슈를 공론화하여 해소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여가부 폐지 대신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조정한다면, 그동안 표면화된 갈등을 정책적으로 풀어갈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교권 보호 강화 정책은 학부모 갑질·학생 폭력으로 어려움 겪던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인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급 운영에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하면, 교사들이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들도 학습 분위기 속에서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newneek.co. 위험 요인으로, 이준석 후보의 일부 행보와 공약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젠더 이슈이다. 그는 과거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얻으며 페미니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러한 편가르기 정치가 젊은 남녀 사이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만약 대통령으로서까지 여가부 폐지 등 남성 역차별 해소 기조를 유지하면, 여성계의 반발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반의 거센 저항으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노동계·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지방에서 생활임금을 못 받게 된다면 지역 불평등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안도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지만, 현 기성세대(베이비부머 등)는 젊은층에 비해 유리한 현행 연금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에 *“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젊은층 다수도 새 연금으로 낮은 연금을 받게 되므로 세대 내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정부 조직 축소에 따른 공무원 사회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 폐지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자리 이동과 전문성 상실 등에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이런 누적된 반감이 정부 정책 집행의 관료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준석 정부는 공정과 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자칫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 전담 부처가 없어지면 여성 대상 범죄나 경력단절 문제를 누가 챙길지, 통일부가 폐지되면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을 누락하지 않을지 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통합보다는 사회갈등 증폭 위험이 있다.
정책 실행가능성과 구체성: 기회 요인으로, 이준석 후보의 공약들은 기존 양당 후보들과 결이 달라 정치 혁신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만약 그의 당선으로 국민적 개혁 기대치가 높다면, 거대양당도 민심을 의식해 일정 부분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보수야당(국민의힘)은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고, 진보야당(민주당)도 통일부 문제를 제외하면 여가부 개편 등에는 조건부로 응할 수도 있다. 특히 대통령제 권한 축소나 국회 특권 축소 같은 공약은 야당도 반대 명분이 약해, 정치개혁 법안이 의외로 수월히 통과될 여지가 있다. 또한 규제개혁, 지방분권 같은 의제들은 각계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여서 정책 설계에 필요한 智庫의 아이디어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구체적 실행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수도 있다. 위험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정부는 국회 기반이 취약할 전망이다. 만약 2024년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지 못했다면 이준석 대통령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과 연정(聯政) 수준의 협치가 없이는 입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 양당은 이준석 대통령의 성과가 자신들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준석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잇달아 넘지 못해 표류할 위험이 있다. 특히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차등화 등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할 주제다. 법인세 자치권 부여도 세법 개정 사항이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통령에게 적극 협력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 당 내부 갈등도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김문수 후보를 누른 이준석 대통령을 탐탁지 않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회 동력을 얻지 못하면 이준석 정부는 시행령 통치, 국민투표 등 우회로를 검토할 텐데, 이런 비정상적 입법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구체성 측면에서도 일부 공약은 개념은 혁신적이나 세부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든든출발자금은 얼마나 많은 청년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 부실채무 발생 시 대책은 무엇인지 등 디자인이 더 필요하다. 현역 대상자 장교 선발 공약도, 모병제와 혼합한 어떤 형태인지 분명치 않다. 만약 일반병 중 선발한다면 기존 장교 선발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안이 불명확한 공약들은 실행 과정에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가비전 및 미래전략: 이준석 후보의 비전은 **“낡은 시스템을 혁파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략국가”**라 할 수 있다. 기회 요인으로, 그의 전략은 ▲IT 기술과 과학인재를 우대하여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newneek.co. 과학기술 성과에 연금혜택을 주거나 인사 고속승진을 부여하는 안은 과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뇌물의 해외유출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newneek.co. 이러한 우대정책은 국내 젊은 세대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줄이고 STEM 분야 인재 풀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비전이다. 교권 보호와 함께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 AI 활용 교육 등 첨단 커리큘럼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4차 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인적자본 축적을 돕는다. ▲정치·행정 시스템 혁신(대통령 권한 축소, 부총리 책임정부 등)은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할 비전이다. 대통령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사결정이 완화되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높아져, 사회적 신뢰가 올라가고 대외신인도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층 중심의 정책 설계로 “한국을 역동적 스타트업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도 읽힌다.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예비 엔지니어들이 탄생한다면, 그중 일부는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해 제2의 네이버·카카오가 나올 수도 있다. 위험 요인으로, 이준석 후보의 미래전략은 지나치게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여 포용성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공정”*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차별받는 계층을 간과하는 역설이 생길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젠더갈등 해결을 넘어 여성정책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성평등 후퇴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한국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만능주의로 흐를 경우 인문사회 분야나 예술 등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혁신이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이나 문화 발전도 국가 미래전략의 중요한 축인데 이준석 후보 공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인구위기 대응도 연금개혁 외에 출산 장려 직접 대책이 부족하다. 만약 청년들이 출발자금을 받아 창업에 몰두하느라 결혼·출산을 더 미룬다면 인구감소 문제는 악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치제도 실험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부총리 강화 등은 청와대 컨트롤타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한국적 환경에서 책임총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정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외교비전 측면에서도 전략이 모호하다. 기존 양당 후보들은 국제정세와 안보 비전을 강조했으나,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구상이 비교적 덜 부각되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일 수 있다. 대통령이 될 경우 빠르게 외교안보 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약하면, 이준석 정부의 비전은 디지털 세대가 이끄는 효율국가로 요약되나,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을 얼마나 포용하느냐가 성공 열쇠다.
외교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 이준석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으로 통일부 폐지와 현역 모병장교제 정도를 언급했을 뿐, 상세한 외교 구상을 내놓지는 않았다newneek.conewneek.co. 다만 그간 발언과 정책기조로 미뤄보면 실용주의 외교와 기술 중심 국제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 요인으로, ▲이준석 대통령은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외교를 추구할 개연성이 있다. 젊은 감각으로 이념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어떤 사안이든 실질적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선택하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한국에 의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첨단 기술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되, 문화·인적 교류에서는 중국과도 활발히 가져가는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대신 안보부총리 체제에서 다루겠다고 한 만큼, 보다 냉철하고 안보 중심 대북정책이 예상된다newneek.co. 대화보다는 억지 위주 정책으로 초기엔 갈등이 커질지라도, 역설적으로 원칙있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태도를 바꾸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즉 “우리도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 모병제적 요소 도입 등 인력구조 개혁은 병역자원 급감 시대에 대비하는 선제 대응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newneek.co. 우수 자원을 장교로 활용하고 군 조직을 슬림화하면, 향후 병력 부족 상황에서도 정예 강군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우대와 연계하여 국방 R&D에 민간 우수인재 참여를 촉진하면, 사이버전, 드론전 등에 강한 첨단 스마트군 건설도 가능하다.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이준석 정부는 디지털, 창업 국가이미지를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스타트업 허브 코리아를 브랜드화할 수 있다. 해외 인재와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국내 창업 생태계를 개선하면, 실리콘밸리 등의 혁신기업을 한국으로 일부 유치하거나 제2의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험 요인으로, ▲경험 부족의 젊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노련한 강대국 지도자들과 상대하면서 외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을 상대할 때,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실패하거나 오판할 경우 국익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통일부 폐지 등으로 남북대화 채널이 축소되면 북한과 오해나 실수로 인한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교류도 위축되어 한반도 긴장이 상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남북문제 전담 조직 부재는 주변국 (미국, 중국, 러시아)이 한국을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기존 틀을 깨,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지방 법인세 자치 등 내부 경쟁체제 도입은 국제적으로 조세 피난처(tax haven) 논란이나 임금 덤핑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정책으로 비춰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거나 무역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국제사회(UN 등)에서 성평등 후퇴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선진국으로서 이미지에 흠이 될 수 있다. ▲외교 전략 부재로 초기 혼선이 생길 경우 한국 외교관들은 방향성을 잃고 각국 대응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주변국들로부터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종합 시나리오 전망: 이준석 후보가 파란을 일으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젊은 리더십의 실험이 시작된다. 임기 초반 이준석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며 적지 않은 정치적 충돌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첫 1년간 정부조직개편법, 지방세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을 국회에 연달아 제출하고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거대양당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개혁 찬반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 정치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부처 통폐합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1년 내 완료될 수도 있다. 실제 2025년 하반기에는 통일부와 여가부가 폐지되고 각기 해당 기능은 외교부, 복지부 등으로 이관되어 조직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 구성도 3부총리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에 초기엔 혼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림화된 정부 구조가 적응되어 이후 정책 추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준석 정부의 정책이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개혁에 치중하므로, 경기 향방은 상당 부분 외부 요인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25~2026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라면 한국도 수출 중심으로 성장률 2%대 중반을 유지하겠지만, 만약 글로벌 불황 국면이라면 적극적 부양에 나서지 않는 이준석 정부하에서 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재정 정책은 가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므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둔화되고 재정준칙 도입 등 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한국 국채 신용도가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부의 역할 축소로 민생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예컨대 여타 후보들이 공약한 전국민 지원금이나 무상복지 확대가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계층도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식해 이준석 정부도 임기 중반 이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일부 포퓰러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와 갈등이 교차할 전망이다. 긍정적으로, 이준석 대통령의 등장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대 대통령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책을 내놓으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을 결심하는 데 심리적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출산지원책이 부족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학습지도실 설치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훈육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서 기본적인 규율 확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랜 논란이던 교권 추락 문제를 완화하고, 학부모들도 학교를 믿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 간의 연대감도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든든출발자금을 이용한 청년 창업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서로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고 협력하는 신(新)기업가 정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젠더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및 군가산점 등에 결사 반대하며 전국적 시위를 벌일 수 있고, 이에 남성 커뮤니티 일부가 대응집회를 열며 성대결 양상이 빚어질 위험이 있다. 초기에는 대통령 의지가 강경하겠지만, 임기 중 지지율에 부담이 커지면 대통령실에서 중재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는 하되 여성 권익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갈등을 수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젠더 이슈를 직면하여 논쟁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성평등 담론과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준석 정부는 기존의 한미동맹 위주 외교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이다. 다만 김문수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 실리 외교를 펴는 모습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 이준석 대통령은 국내 여론(공정 이슈) 등을 들어 이를 깎아내리려 협상할 수 있고, 반대로 첨단 기술 동맹에서는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건 하에 동참하는 실용성을 보일 수 있다.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론이 확고하여, 비핵화 의지 없는 대화는 응하지 않고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통일부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될 수 있고,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준석 대통령이 1980년대생으로 북한에 대한 체감 온도가 낮은 세대라, 과거 세대처럼 이념적 대결 구도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작은 계기에 남북 간 실용적 거래(필요한 분야 협력)는 성사될 여지도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스타트업 천국, 디지털 강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행사(예: 세계 스타트업 엑스포 등)를 유치하고, 젊은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다면 한국은 역동적 혁신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평등 후퇴 국가라는 낙인도 찍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통령 집권 5년은 한국 사회의 대대적 업그레이드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 이를 극복하면 한국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로 거듭날 수 있다. 사회 분위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의 충돌로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세대교체가 진행되며 새로운 사회 통합의 방식이 모색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단기 성과는 미미할 수 있어도, 구축된 제도적 토대(규제혁파, 연금개혁 등)는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개혁 실험이 실패하거나 중도에 좌초되면, 정권 후반에는 국민 피로와 실망이 커져 이준석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준석 정부의 성패는 과감한 개혁 추진력과 섬세한 조율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각 후보별 시나리오는 이처럼 상이한 미래상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은 복지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진보적 혁신국가로 나아가겠지만, 재정압박과 기득권 저항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yna.co.krnewneek.co. 김문수 대통령의 한국은 성장과 안보를 최우선하는 역동적 선진국으로 질주하겠으나, 양극화 심화와 외교 갈등의 리스크를 안을 것이다newneek.conewneek.co. 이준석 대통령의 한국은 젊은 개혁으로 효율성을 높인 미래지향 국가를 꿈꾸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관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newneek.conewneek.co.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각 시나리오의 기회와 위험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yna.co.krnewneek.conewneek.conewneek.conewneek.conewneek.co 등.
각 후보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의견 종합
이재명 후보
지지자 정보통(칭찬/지지 근거)에서 조사한 지지 이유
- 직무·행정 능력에 대한 기대(13%)
- 잘할 것으로 기대(13%)
-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0%)
- 계엄 심판·내란 종식(8%)
-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8%)
- 노동 정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 연대(노동계, 공무직 등 조직적 지지)8
- 민주당의 정책 연속성 및 안정적 국정 운영 기대
반대 정보통(비판/반대 근거)에서 조사한 반대 이유
- 보수 및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높다”, “독재 이미지” 등 부정적 평가
- 김문수·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강한 반감이 주된 동기(“이재명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김문수 지지 이유 3위, 15%)
- 일부 보수 논객 및 반대층에서 도덕성·정책 불신 등 문제 제기
김문수 후보
지지자 정보통(칭찬/지지 근거)에서 조사한 지지 이유
- 도덕성·청렴·비리 없음(20%)
- 진실함·거짓 없음(17%)
- 잘할 것으로 기대(5%)
- 국가 안정(3%),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2%),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2%)
-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기대
반대 정보통(비판/반대 근거)에서 조사한 반대 이유
- 민주당 및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문수와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반감(“국민의힘이 싫어서” 이재명 지지 응답 4%)
-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실패, 보수 결집 미흡 등 전략적 한계 지적
- 당내 혼란, 후보 교체 논란 등으로 인한 신뢰 저하
이준석 후보
지지자 정보통(칭찬/지지 근거)에서 조사한 지지 이유
- 젊음/세대 교체(23%)
- 기존 양당 체제에 대한 대안, 개혁 이미지
- 2030 세대의 기대와 신선함
반대 정보통(비판/반대 근거)에서 조사한 반대 이유
- 보수 진영 내 일부에서는 ‘탄핵 찬성’ 등 과거 행보에 대한 반감
- 진보·중도층에서는 보수적 성향, 정치 경험 부족 등 지적
요약
- 지지 이유는 각 후보의 능력, 도덕성, 정책, 세대 교체 등 긍정적 평가와 기대에서 비롯됨.
- 반대 이유는 상대 진영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감, 비호감, 전략적 한계, 과거 행보에 대한 불신 등에서 기인함.
- 특히, 김문수 지지자 상당수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 지지자 일부는 “국민의힘이 싫어서”라는 감정적 동기가 크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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